미르미AI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월 29일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한 줄 요약: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때 소득 기준이 없어지고, 소액이라도 양육비를 받아 온 경우의 사각지대가 줄어요.
무엇이 바뀌나
법제처 원문(개정문·제개정이유)에 따라 정리하면 이래요.
- 소득요건 삭제 (제21조의6): 선지급 요건에서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요건(제1항제2호)이 빠져요. 제개정이유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선지급이 가능해져요. 소득요건을 정하던 같은 조 제2항도 함께 삭제돼요.
- 채무불이행 요건 변경 (제21조의6제1항제1호): 지금까지는 일정 기간·횟수 이상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요건이었어요. 앞으로는 그 기간·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선지급 금액보다 적은 경우로 바뀌어요. 지급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니면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해요. 소액만 이행받았다는 이유로 선지급에서 빠지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거예요.
- 소득·재산 조사 규정 정비: 소득요건이 없어지면서 관련 조항이 정리돼요.
- 제21조의7제1항 단서에서 금융정보 제공(제21조의12)을 언급한 부분이 빠지고, 제21조의12는 삭제돼요.
- 제21조의8제2항제2호에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가 지급 중단 사유에서 빠지고, 채무자가 양육비를 이행하는 경우만 남아요.
- 제21조의11제1항·제2항에서는 선지급 사유 확인과 이행 여부 점검 때 소득·재산 관련 내용이 빠져요.
- 제21조의11제5항(종전 제4항)에서는 이행관리원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전산자료가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 병무, 교정으로 줄어요.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4대 보험 자료는 빠져요.
- 부정 수급 반환 조사 근거 신설 (제21조의11제3항·제6항·제7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선지급금을 강제징수하기 위해서만 소득·재산 조사를 할 수 있어요.
-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에게 소득·재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소속 직원이 주거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해 자료를 조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 등 관련 전산자료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 이렇게 자료를 제공받으면 선지급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 그 밖의 정비: 제21조의6제3항에 '선지급 신청인'의 정의가 들어가고, 제27조제1항에서 삭제된 제21조의12 관련 문구가 빠져요.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양육비 채권자): 소득이 어느 정도든 소득 때문에 선지급 대상에서 빠지지 않아요. 양육비를 조금씩 받아 온 경우에도 평균 이행액이 선지급 금액보다 적으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 선지급을 받는 사람: 평소 소득·재산 조사는 줄어요.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면 자료 제출, 현장 조사, 질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양육비를 주지 않는 쪽(채무자): 이 개정문에는 채무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없어요. 달라진 건 선지급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평균 이행액)이에요.
선지급 금액, 지원 대상 규모, 예산처럼 원문에 없는 내용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다루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법제처 시행 정보 기준으로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이에요.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의6제1항제1호 개정규정(평균 양육비 금액 기준)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 시점은 이래요.
- 평균 양육비 금액 기준(제1호)은 그 개정규정 시행 이후 종전 제21조의7에 따라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 소득요건 삭제와 제21조의11제1항·제5항 개정은 이 법 시행(10월 29일) 이후 제21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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