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0월 22일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한 줄 요약: 2026년 10월 22일부터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제도의 이름이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뀌어요. 제도의 틀은 그대로이고 명칭만 바뀌는 개정이에요.

무엇이 바뀌나

법제처 원문(개정문·제개정이유)에 따르면 바뀌는 곳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예요.

• 조 제목의 "인증"이 "지정"으로 바뀌어요.
• 제1항에서는 "기업등의 인증"이 "기업등의 지정"으로,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이 "고용우수기업등지정"으로 바뀌어요.
• 제2항부터 제7항까지도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이 "고용우수기업등지정"으로 바뀌어요.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서는 "인증"이 "지정"으로 바뀌어요.

개정 이유는 이래요. 이 제도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일정 기준 이상 고용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인증'이라는 표현이 소비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명칭을 바꿔 혼선을 막고, 제대군인의 취업 지원과 역량 제고를 위해 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이미 인증을 받은 기업은 불이익이 없어요.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시행 전에 종전 규정으로 인증받은 기업 등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새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봐요.

시행 전에 신청한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시행 전에 인증 신청,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했다면 각각 지정 신청,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지정서 재발급 신청을 한 것으로 봐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일반 국민과 제대군인에게는 '인증 기업'이라는 표현이 '지정 기업'으로 바뀐다는 점이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원문에는 지원 내용이나 요건을 바꾼다는 내용이 없어요.

언제부터

법제처 시행 정보 기준으로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돼요.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법이에요. 소관 부처는 국가보훈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