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10월 23일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공직선거법 개정(법률 제21577호)은 2026년 4월 22일부터 시행됐고, 핵심은 허위사실 유포·비방 규정을 손보고,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율을 올리고,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 쓸 선거구와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를 정하는 거예요.

무엇이 바뀌나

법제처 원문(개정문·제개정이유)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 선거권·비방 금지 (제18조, 제110조): 선거권이 없는 사람의 범위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뺐어요(제18조제1항제1호 삭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리했어요(제19조). 출신 지역·성별 등을 이유로 한 비방 금지 대상에 "장애"도 추가했어요(제110조제2항, 제110조의2제1항).
• 허위사실 유포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안 된다는 규정이 제3항으로 따로 생겼어요.
• 사실 적시 후보자비방죄 (제110조제3항, 제251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생활을 비방하는 것의 보호 대상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빠지고, 예비후보자는 포함돼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예외예요. 제개정이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23헌바78) 취지를 반영한 거예요.
• 여론조사 (제108조, 제108조의2): 선거 여론조사를 할 때 서면신고 의무를 적용하는 대상이 넓어졌어요(제108조제3항제3호~제7호 삭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관련 기간도 줄었어요(제108조의2제3항: "10일까지"→"5일까지", "3일 이내"→"2일 이내").
• 비례대표 시·도의원 (제22조제4항):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대비 비례대표 비율이 10%에서 14%로 올랐어요.
• 의원 정수 증원 (별표 2·3):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뺀 지역구 시·도의원 총정수가 729명에서 754명으로 25명 늘어요. 시·도별 자치구·시·군의원 총정수도 2,978명에서 3,003명으로 25명 늘어요.
• 중대선거구제 (부칙 제3조, 제5조):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일부 선거구에서 자치구·시·군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해요. 선거구 수와 최대정수 같은 세부 수치는 법제처 원문(부칙)에서 확인해 보세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안 광주광역시 지역 4개 선거구(남구제1, 북구제1, 북구제2, 광산구제3)는 시·도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며, 이 선거구에는 의원을 각 1명씩 더 둬요.
• 그 밖의 정비: "통합특별시"를 조문에 반영했어요(제8조의7, 제13조). 투표소 조문은 임시기표소 관련 내용이 들어가면서 제목이 "투표소의 설치"로 바뀌었어요(제147조).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 유권자·온라인 이용자: 선거 관련 글을 올릴 때 허위사실 유포 금지(제82조의4제3항)와 장애를 이유로 한 비방 금지(제110조제2항)를 같이 신경 써야 해요.
• 후보자·예비후보자: 사실 적시 비방의 보호 대상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예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이 조항의 보호 대상에서 빠져요.
• 여론조사 기관: 서면신고 의무 대상이 넓어지고 가상번호 관련 기간이 줄어요.
• 지방선거 지역 주민: 시·도의원,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와 선거구가 바뀌고, 시범 지역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아요. 시범 지역 시·도의원 선거는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 추천하면 투표용지에 "1-가, 1-나"처럼 표시해요(부칙 제5조).

언제부터

법제처 시행 정보 기준으로 시행일은 2026년 10월 23일, 오늘부터예요.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8조의7제2항·제13조제1항·별표 1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제57조의8제2항·제5항과 제108조의2제3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어요. 그래서 개정 조문마다 실제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어요.

제공된 부칙 원문은 제6조 중간에서 끊겨 있어서, 그 뒤 내용은 위 설명에 포함하지 않았어요.